부채는 위험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사람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갚을 수 없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파산을 하게 된다. 그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들 즉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

기업체가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하면, 보통 그 기업체는 존재를 그친다. 그 기업체의 재산은 채권자들이 매각 처분한다. 그리고 그 회사의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는다.

국가 전체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 중에, 국가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낮아졌다. 실직자의 급증으로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궁핍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이 국가들에게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부채는 그러한 위험 단계에 도달하였는가?

정부의 부채

아마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부채 즉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채는, 정부의 부채일 것이다. 만일 정부가 파산을 하면, 국민 대부분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현 세계 정부들의 부채 현황은 어떠한가? 정부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그 빚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부채는 두 가지 즉 (1) 다른 국가로부터의 부채 (2) 국가 내에서의 부채로 구분된다.

정부는 어떻게 다른 국가로부터 빚을 지는가? 개인이 빚을 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 석유는 비싸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석유 수출국에 막대한 돈을 지불한다. 또한, ‘프랑스’는 여러 나라로부터 기타 제품들을 구입한다. 이제, 근년에 와서, ‘프랑스’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게 되었다. 그 결과, 적자가 생겼고 외국에 부채를 지게 되었다. 그 부채를 갚기 위하여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혹은 여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다른 많은 나라도 동일한 처지에 있다. 버는 돈보다 많은 돈을 다른 나라에 지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의 국제적 부채가 증가하는 한 가지 이유는,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석유를 사들이기 때문이다. 석유를 충분히 혹은 전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교적 소수의 석유 잉여국은 부유해 가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더욱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물론, 대외적인 부채에는 석유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국가들은 또한 기계류, 완성된 상품, 식량, 군비,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입한다. 그리고 수출이 충분하지 않을 때 부채가 따르게 마련이다.

엄청난 부채

1976년말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국제적 부채의 어마어마한 증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날 경제계의 가장 큰 한 가지 걱정은 국제적 부채의 엄청난 증가이다. 그 대부분은 민간 은행에 진 부채이다.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온 채무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성을 숨길 수 없다.”

국외 채무국 “일람표” 가운데 으뜸은 영국이다. 영국은 약 450억 ‘달러’의 국제 부채가 있으며, 이것은 천연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는 엄청난 금액이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기 200억 ‘달러’ 이상의 국외 부채를 지고 있다. ‘핀란드’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거의 10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소련과 동구 맹방들은 합계 약 40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프랑스’는 약 100억 ‘달러’의 국외 부채를 지고 있으며, 부채액은 증가하고 있다. ‘파리’에서 발행되는 한 간행물은 “‘프랑스’ 경제 심각한 적자”라는 표제를 실었다. 동 간행물은 1970년대초 수준의 3배인 백만 이상의 실직자, 두 자리수의 ‘인플레이션’, 1년 전의 세배인 약 십억 ‘달러’에 달하는 최근 한달 동안의 외국 무역 적자를 지적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부채 실정은 더욱 심각하여 약 200억 ‘달러’에 이른다. 한 은퇴한 ‘이탈리아’의 은행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탈리아’의 적자는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초과하였다.”

가난한 나라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

거의 모든 개발 도상국, 특히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산더미같은 부채를 지고 있다. 그러한 나라들의 국외 부채는 현재 약 1천 700억 ‘달러’에 이르며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러한 나라들은 불과 2, 3년 전보다 두배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주간 실업」(영문)지는 그러한 나라들의 부채가 “정상 기준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초월”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나라들의 곤경에 대하여, 한 경제 자문 기관(Baxter)은 이렇게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미 부채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 게다가 금년에는 새로운 거액의 부채를 져야 하고 그 후 해마다 부채를 져야 한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날 것인가? 사태가 절망적인 것 같다.”

그들의 곤경의 정도는 ‘백스터’ 기관의 이러한 논평에서 엿볼 수 있다. “그들이 현재 꾸고 있는 돈은 꼭 필요한 자본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현재 만기가 되어 가는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 은행가들은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부채를 계속 연기해 가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가 곤궁에 처할 것이고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시간 문제이다.”

세계의 화폐 제도는 긴밀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단지 소수의 국가가 파업을 하여 전체 제도가 파산할 수 있다.

아무런 진전도 엿보이지 않음

1976년말에, 퇴임하는 ‘윌리엄 사이먼’ 미 상무 장관은 백여 석유 수입국들이 1977년에 또 다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현재의 엄청난 적자에 부가하여 500억 ‘달러’의 적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사이먼’은 또한 석유 가격이 급격히 인상된 1973년 이래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경고하였다. 그 때에 일부 국가들은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싸진 석유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분의 돈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

세계의 경제 상태를 요약하여,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럽’의 기업 및 재정 중심지의 침울한 분위기는 세계 경제 전망과 부채 관리, 느린 성장 및 증가하는 실직자 문제를 극복할 능력에 암운을 던지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난관이 알려지게 되자 공업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어느 정도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 가난한 개발 도상국들은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산더미같은 부채에 ··· 시달리고 있다.”

이 모든 국외 부채에 부가하여, 정부들에게는 국내 부채가 있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들이 국내에서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할 때 생긴다. 그리고 흔히 국내 부채는 국외 부채보다 훨씬 많다.

많은 나라가 더욱 더 많은 부채를 짐에 따라,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 누가 그들을 구출할 것인가? 흔히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국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가?

[5면 도표]

(온전한 형태의 본문을 보기 원한다면,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국제 부채

공공 및 민간 차관을 합친 국제 부채 총액

단위: 십억 ‘달러’

45

40

35

30

25

20

15

10

5

유고슬라비아

스페인

인도네시아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동구a

영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