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남기라!
“그 집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난방 시설을 수리하고, 목욕탕 ‘타일’을 좀 손보고, 아마 약간 정도 여기저기를 수리하면 살만하게 꾸밀 수 있었읍니다”라고 ‘프랭크’는 회상한다.a 그래서 ‘프랭크’의 친구인 ‘데이브’가 필요한 수리를 기꺼이 하겠다고 말하였을 때 ‘프랭크’는 기쁘게 그와 그의 가족이 이사와 살게 하였다. ‘프랭크’는 ‘데이브’가 얼마의 집세를 내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신하였다.
반면에, ‘데이브’는 그러한 동의를 한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의 보기에 그 집은 “다 부서져 살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집을 수리하는 데 많은 돈을 들였는데 ‘데이브’는 ‘프랭크’가 자기에게 집세를 내게 하려는 것에 대해 분개하였다. “나는 전혀 ‘프랭크’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였다”고 ‘데이브’는 고백한다.
많은 경우 논쟁은 사실상 탐욕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대 계약서도, 서면 계약서도 없었으며, 두 사람의 상충하는 기억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무언가 기록으로 남겼더라면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라고 ‘프랭크’는 한탄한다.
심지어 기록된 문서가 있을 때에도, 수많은 법정 소송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법정 소송이 최근에 「월 스트리이트 저어널」지가 “소송 급증”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은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점 때문에 법적 계약서를 문서로 남김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더 커진 것이다. ‘그러나 친구와 거래할 때에도 그것이 꼭 필요한가?’라고 물을지 모른다.
때때로, 평소에 사무적인 사람들도 친구들과 거래할 때는 스스럼없이 위험을 무릅쓴다. ‘친구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거북한 일이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가? 당신이 이웃 사람에게 보수를 주어 당신의 집의 출입구를 칠하게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어떤 세부점들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은 “출입구”에 현관 계단, 현관 및 현관문을 모두 포함시킨 반면에, 그에게 있어 그것은 단지 “현관문”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틀린 색깔의 ‘페인트’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틀림없이 거래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친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불신해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다.
“서명자가 동의한 까닭에 ···”
우리가 “계약”에 대해 말하면 당신은 아마 법적인 전문어로 된 문서를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법에 대한 서적들은 계약이 단순히 “서로 수행을 요구할 상호 권리를 가진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의무”임을 알려준다. 단순한 약속이 반드시 계약은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법적인 시행력이 있는 동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약속을 “법적인 시행력이 있”게 하는가? 지방에 따라 법이 다르겠지만, 유효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세가지 요소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1) 합법적인 제안, (2) 수락, (3) 상호 대가b (양측은 돈이나, 어떤 것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약속과 같은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한다.)
성서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기록은 이러한 법적인 원칙들을 잘 예시해 준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된다. 장면은 사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도시의 성문에서 시작된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정중하게 몸을 굽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솔직하게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굴”을 요구하며 “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대신에 ‘에브론’은 굴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밭도 “드리”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불할 것을 고집한다. 아마 ‘에브론’이 그에게 땅을 “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후에 이의를 제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 사백 ‘세겔’”의 가격에 동의하여 지불하였다.—창세 23:1-20.
이 실화에서 양측은 모두 정중했다. 거래가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정된 법 절차에 따랐다. 특별히 기록된 문서에 서명했다는 말은 없지만, 구입한 땅의 경계가 분명히 ‘정해 졌다.’—창세 23:18.
‘아브라함’은 모호한 약속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본을 따르라. 예를 들어, 이웃 친구에게 출입구를 칠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와 함께 세부점들을 정하라. 특히 “출입구”에는 어디가 포함되는가? 어떤 색으로 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페인트’로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일을 완성해야 하는가? 얼마의 보수에 할 것인가?
기록으로 남기라
계약이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을 가지기 위해 어려운 말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분명하고 간단한 말이 사용될 수 있다. 불행히도, 흔히 계약서들이 전문가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말로 작성된다. 한 보험 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의 주택 소유자 약관의 일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과장된 말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신은 당신이 동의한 점들을 적고, 문서에 날짜를 기입하고 사본을 만들어 서명함으로써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와 같은 복잡한 계약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서명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아마 당신은 서명을 하도록 압력을 느끼는 상황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흔히 환자에게 많은 양식에 서명할 것을 요구 한다. 또는 분주한 보험 회사 직원은 당신에게 길고 세부점이 나열된 약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당신이 서명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몰랐다는 것이 법적으로 당신을 변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문을 하라. 이 양식은 병원측에서 당신이 원치않는 수술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반대할 만한 치료를 당신에게 실시하도록 허락하는가? 그 보험 약관은 참으로 당신의 필요에 알맞은 것인가? “책임이 없다”와 같은 문장들을 찾아보라. 그것은 바로 그 점을 알려 주는 것일 수 있다! 당신이 서명하는 어떤 서류든지 필수적인 요소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당신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주기로 제안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한 훈련이 당신으로 잠재적 경쟁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이 직장을 그만둘 때, 특정한 기간 명시된 구역에서 일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내용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 법정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고용주의 권리를 존중하는가? 「당신을 위해 법이 시행되게 함: 소규모 사업을 위한 지침」이라는 책의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에서의 거의 모든 사법권에서 ··· 이치적으로 초안된 비경쟁 계약은 시행력이 있다.” 당신은 그러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치르게 될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때때로 매우 분별력 있는 사람도 자신이 바람직하지 않은 계약에 묶여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입는 것보다는 그들의 말을 파기한다. 그러나 성서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아니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시 15:4) 이것은 당신이 불리한 계약의 결과를 경험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얼마의 대처 방법은 있다. 「공동 번역」 잠언 6:1-3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원칙에 유의하라. “아들아, 네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남의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네가 한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약속에 네가 얽매이리라. 아들아, 그렇게 하면, ··· 어서 그 이웃에게 가서 간청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당신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분별없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할 것은 ‘예’”하라는 예수의 충고는 아마 당신이 침착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것이다.—마태 5:33-37. 공동 번역.
가장 잘 세운 계획은 ···
매우 신중한 말을 사용한 계약서라 할지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시기와 우연”으로 인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전도 9:11) 오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랑, 공평 의식, 관대함 및 상호 이해는 싸움의 불길을 꺼버릴 수 있다.—빌립보 2:3, 4.
제 1세기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동료 신자들과 가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소송에 의지하였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충고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전 6:5) 만일 당신이 개인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양측을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중립적인 사람은 흔히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제안해 줄 수 있다. 아마 당신의 계약서 내의 어딘가에 대답이 있을 수 있다. 흥미있게도, 법률계에서는 중재라고 불리는 이 기본적 해결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것은 장기적인 법정 사건의 비용, 시간 및 염려를 덜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내용이, 당신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거나 친구를 잃는 분쟁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제들을 합당하게, 즉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문제들을 기탄없이 이야기하도록 할 것이다. 철저하게 계획하도록 하라. 그리고 반드시—기록으로 남기라!
[각주]
a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b 사업법에 대한 책에서는 “관습적인 계약 정신에서의 대가는 영미 법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대가가 “계약 요구 조건으로서의 그 중요성을 상당히” 잃고 있다는 얼마의 증거가 있다.
[22면 삽화]
다른 사람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