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뿌리를 찾아서

법의 뿌리? ‘프랑스’인이나 독일인이라면 기원 6세기에 ‘로마’ 황제 ‘주스티니안’이 편찬한 ‘‘로마’법 대전’을 생각할 것이다. 이 법전이 현대 ‘유럽’의 민법의 원조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 내용이 들어 있는, 그보다도 오래된 고대 서적이 오늘날 널리 남아 있다. 그 책은 성서다. ‘주스티니안’ 시대보다 2,000여년전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법들은 시련기를 잘 견뎌내어 지금도 현대 국가들의 헌법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합중국 헌법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 보도록 하자.

미국 헌법 중의 성서 법

미국 헌법의 제3조 3항은 이와 같다. “명백한 동일 범행에 대한 두명의 증인의 증언이 없거나 공개 법정에서 자인하지 않는 한 아무도 반역죄로 판결할 수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성서의 법과 흡사하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신명 19:15.

그 헌법의 같은 항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반역죄로 [인한] 어떠한 사권 상실[공민권 박탈]도, 권리를 박탈당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외에는 혈통 오손이나 권리 상실의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가족은 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도 성서의 법이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신명 24:16.

법 앞에 평등

그 헌법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미합중국의 대통령까지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알려준다. 부정 행위가 입증되어 직위에서 해임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고발,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그에 복종해야” 한다.—제1조 3항.

이 경우 그 헌법은 영국의 불문률을 넘어선 것이다. 영국의 불문률은 보통 국왕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헌법은 성서 법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 성서 법은 왕에 대해 이처럼 말한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 17:18, 19) 왕도 확실히 법 위에 있지 않았다!

제14 헌법 수정 조항은 이러한 말로 법 아래서의 평등 사상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어떠한 주(州)도 “합당한 법의 절차 없이 누구에게서도 생명, 자유, 혹은 재산을 박탈하거나, 관할권 내의 어느 누구에게도 평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제1항.

‘모세’의 율법도 동일한 것을 말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니라.]”—레위 19:15.

의미심장하게도, ‘이스라엘’법의 평등한 보호권은 ‘이스라엘’의 ‘관할권 내’의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도 확대되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출애굽 12:49.

이러한 평등 주장은 ‘이스라엘’ 시대의 다른 나라 왕들이 종종 절대적인 통치자들로서 법 위에 군림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다. 더우기 ‘모세’의 율법 시대에 속하는 ‘바벨론’과 ‘앗시리아’의 법들은 관습적으로 빈민 계급을 차별했다.

이러한 법률상의 계급 차별은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최근 몇백년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은 단순한 절도 행위도 교수형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학식있는 어떤 사람—교직자와 같은 특권층의 사람—은 살인을 범하고도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었다!—「성서의 법」 H. B. ‘클라아크’ 저 269, 270면.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

미합중국의 재판 절차의 지침들이 제6 헌법 수정 조항에 나온다. “모든 형사 기소에 있어서 피고는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고 ·⁠·⁠· 고발의 성질과 원인을 알고 자기에 대해 반증하는 증인들과 대결할 권리가 있다.” 성서 시대의 재판도 이러한 지침들을 채택하였는가?

정말로 그랬다. ‘이스라엘’ 시대의 형사 재판은 현재 만원을 이루는 법정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많이 지연되는 미합중국과 같은 나라들에서의 재판보다 의문의 여지없이 훨씬 더 신속했다. 지방법원이 성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공개되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명 16:18-20) 공개 재판은 재판관들이 주의력과 공의 및 때때로 비밀 성 법원(星 法院) 청문에서 사라져 버리는 특성들을 나타내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증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성서 시대의 증인들은 공개적으로 증언해야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은 증언할 때 대중 여론의 압력의 영향을 받아 “다수(군중, 신세)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위증의 형벌은 감옥살이가 아니라 거짓 증인이 피고에게 주고자 한 형벌—심지어 죽음까지—이 어떠한 것이든 그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출애굽 23:2, 신세; 신명 19:15-21.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

제8 헌법 수정 조항은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천명한다. 이것도 다음과 같은 ‘모세’의 율법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찌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신명 25:2, 3.

이것은 ‘앗시리아’인들과 같은 ‘이스라엘’ 이웃들 중 얼마가 종종 경범죄에 대한 형벌로 귀, 코 및 입술을 잘라낸 것과 같은 극히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과는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 ‘이스라엘’에서는 사형이 집행될 때에도 보통 고대 표준으로는 인도적인 투석으로 행해졌다. 그 사람에 대해 반대 증언을 한 증인들은 돌을 던져 그의 형 집행에 참가해야 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 증언을 못하는 억제제가 되었을 것이다.—신명 13:9, 10.

고등한 법

물론 미국 헌법은 성서의 법을 빌려온 현대의 여러 가지 법들 중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성서를 다른 현대의 법규들과 비교해 보면 성서가 상당히 고등한 것임이 나타난다.

살인에 대한 성서의 법을 고려해 보라. 어느 법 관계 저술가가 지적한 바와 같다. “현대 법률하에서 제1도 살인은 종종,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악의’나 ‘사전 계획된 악의’란 말로 규정된다.” 다른 말로 하면, 현대 법은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구별한다.

성서의 법도 똑 같은 구별을 짓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에게 ‘보호 감금’의 목적으로 마련된 도시들로 도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마련을 해주었다. 이것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동안 희생자의 친척들이 초기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도 주었다. 나중에 그 살인이 과실로 인한 것인지 고의로 인한 것인지 판정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과실로 인한 살인은 사형 형벌을 받지 않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사형 형벌이 요구되었다.—민수 35:6-34.

현대 법의 문제점들

흔히 인정되는 현대 법들의 문제점 한 가지는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처럼 설명한다. “‘로마’의 법들처럼 현대 법들도 ‘상호 모순되고, 어떤 것은 구식이 되었고, 어떤 것은 비실용적이고, 어떤 것은 모호하고, 그리고 그 전체 부피가 너무 두툼하다.’”

그와는 반대로 ‘모세’의 율법은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다. 까다로운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새로운 법들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들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신중하고 세심한 사법 제도가 마련되었고, 보다 난해한 사건들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보다 상급 법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재판관 자격 조건들은 높았다.—출애굽 18:21, 22.

더우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법률 교육을 마련했다. 그래서 7년마다 특별한 대회가 열려 전체 율법이 읽혀지고 백성들에게 설명되었다. 가족 계층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율법을 항상 가르치게 되어 있었다.—신명 31:10-13; 6:1-9.

전문가들은 현대 법률 제도의 문제점들이 점증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한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 형법은 중대한 문제들을 직면했다. ·⁠·⁠· 미국의 형사 법원들은 ·⁠·⁠· 홍수처럼 쇄도해 오는 소송 사건들을 다 처리하지를 못하고 있다. ·⁠·⁠· 소년 범죄는 서구에서뿐 아니라 소련서도 심각한 중대 문제가 되었다. ·⁠·⁠· 징역 연수 선고가 기결 범죄인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란 견해가 점증하고 있다.”—「아메리카나 백과사전」, 1977년판 제17권, 73면.

‘모세’에게 주어진 법률 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해 주었다. 재판은 신속하였고 지방 분권제로 행해졌다. ‘이스라엘’에서는 소년 범죄가 드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사형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명 21:18-21) ‘모세’의 율법에는 아무런 투옥형의 마련이 없었다. 도둑들이 받는 형벌은 투옥형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다시 살인을 할 수 있도록 사면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반드시 처형되었던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600여가지 법규가 있었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 법들에 비하면 얄팍한 법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600여가지의 법률은 예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가지 기본 원칙들로 축소될 수 있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 22:37-40.

예수께서는 또 이같이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마태 7:12, 새번역.

훌륭한 조언이 아닌가? 만약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사랑으로 처리한다면, 인간은 광범위한 법전, 법률가들 및 법원 제도가 필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상 법률 기관의 대혼란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사랑의 부족을 드러내 주는 슬픈 증거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현 사물의 제도를 완전히 제거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다니엘 2:44) 그동안 우리 모두는 사법 문제와 기타의 문제들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훌륭한 조언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13면 네모]

‘모세’ 율법은 미국법의 선례다—

심각한 범죄의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신명 19:15

죄지은 당사자를 넘어서까지 형벌이 미쳐서는 안된다—신명 24:16

통치자라도 법에 복종해야 한다—신명 17:18-20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레위 19:15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신명 16:18-20

위증으로부터의 보호—신명 19:15-21

잔인하고 이상한 처형은 하지 않는다—신명 25:2, 3

과실치사와 모살의 구별—민수 35:16-25

살인 혐의자를 위한 보호 구금, 그리하여 무죄 가정—민수 35:12

재판관들에게 높은 자격 조건이 요구됨—출애굽 18:21, 22

[14면 네모]

‘모세’ 율법과 미국의 법의 차이점들—

성서의 법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강조—출애굽 22:1-9

‘모세’의 율법에는 징역 제도가 없었다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 형벌, 따라서, 재범이 없었다—민수 35:21

고등한 대중 법률 교육 계획—신명 31:10-13; 6:1-9

성서 법정은 값비싼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기본 법전은 더 부가되지 않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함을 유지하였다—신명 4:2

소년 범죄는 극소수였다—신명 21:18-21

재판을 위해 오래 기다리는 일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