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은 무엇인가?

형무소 수감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범죄도 그렇다. 어떤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하겠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대책은 무엇인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다. 한 가지는 인간 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인간 능력 밖에 있는 것이지만, 틀림없이 시행될 것이다.

개인들과 정부들이 하고자 하는 의향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은 어떤 것들인가?

처벌을 균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변경시킬 수 있는 것 한 가지로는 현재의 통일성이 없는 처벌 방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에 따라 형벌이 다른 수가 많다. 이것은 법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며, 범죄자들을 분개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미국 ‘커네티커트’ 주에서는 강간범이 평균 1년 9개월 형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주(州) 경계를 넘어서 ‘뉴욕’ 주로 가면, 평균 4년 2개월을 받는다고 한다. ‘텍사스’ 주에서는 살인범이 평균 2년 9개월 형을 받는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에서는 동일한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15년 2월을 복역한다.

실직을 한데다가 아내가 유산까지 한 어느 32세 남자가 58.40불짜리 수표를 위조하였다. 전과가 없고 전쟁에 나갔다가 제대를 한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다. 판사는 그에게 15년 형을 선고하였다. 같은 해에, 마찬가지로 실직한 32세 남자가 35.20불짜리 수표를 위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두 번에 걸쳐 형을 살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 중 한 번은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6개월을 복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취급한 판사는 단지 30일만을 선고하였다. 과거의 기록이 더 좋았던 남자가 180배나 더 엄한 벌을 받은 것이다!

미국 ‘아틀란타’ 주에서 신용 조합 경리를 보는 중년 남자가 24,000불을 횡령하였다가 117일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무소 안에서 다른 횡령죄인을 만났는데, 그는 자기와 동갑이었으며, 전과가 없고 가정 생활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20년형에다 그 후에 5년간의 자격 정지 형을 받고 있었다. ‘텍사스’ 주에서 어느 ‘스트립 쇼’의 무희는 ‘마리화나’를 소유한 죄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약품의 성분을 속인 3개 제약 회사 기술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는데도 6개월 간의 집행 유예만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들은 법이 균일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범죄자의 과거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인간의 견지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공평과 균일한 처벌은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피해자는 어떠한가?

범죄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거의 완전히 망각되고 있는 것은 그 희생자에 대한 배려이다. 범죄로 인하여 불구가 되고 강탈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조처는 거의 없다. 오히려 범죄자를 형무소에 보내고, 후에 범죄자에게 동정을 보내는 것 같으며, 무죄한 피해자는 흔히 도외시 되어버린다.

이러한 균형잡히지 못한 처사의 대응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미국 ‘와싱톤’ 시의 변호사 ‘로날드 골드파보’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완전한 피해자 보상 계획이 수감 제도에 대한 주된 대응책이다. 80‘퍼센트’ 이상의 범죄가 재산에 관계된 범죄이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보상해 주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 절도 피해자라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정신적 평화를 위하여 사회 전반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서 100불를 도둑질해 갔을 경우, 도둑을 1년 동안 감옥에 보낸다면 그것은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나는 오히려 100불을 되돌려 받거나, 가능하다면 당한 고충에 대한 보상으로 약간 더 받는 것이 더 낫겠다.”

만일 범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할 것을 그는 제안하였는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돈이 없는 범죄인들은 자기 범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돈을 벌기 위하여 국가 사업장에 가서 복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수한 범죄인들은 집행 유예와 같은 상태로 형무소에서 일할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도 그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무소 안에서 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어떤 범죄인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가? 대부분은 악독한 범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형무관인 ‘베네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형무소에 대한 그릇된 개념 한가지는 거기에는 가학적 살인자, 기를 쓰는 악한, 광상적인 강도, 교활한 협잡군들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상 중범죄인들은 열명에 한명 정도 밖에 안된다.

“그 나머지는 소위 겁장이들이며, 전형적인 수감자들은 단일 범죄에서 50‘달러’ 이상을 벌지 못한 자들이다. 남의 자동차를 타고 황금향을 찾아간 나이 어린 자동차 도둑이나, 10년 동안의 형무소 생활을 무릅쓰고 구멍가게 돈궤에서 10‘달러’를 절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러한 수감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전혀 형무소에 수감하지 않고 놔두더라도 사회에 위험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리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종류의 수감자들을 ‘개방 형무소’에 수용한 예도 있다. 그러한 방식을 ‘스웨덴’과 다른 몇 나라에서 시험하였다. 그러한 형무소에는 높은 담도 없고 철창도 없고 감시하는 무장 간수도 없다. 수감자들은 행장(行狀) 제도가 있으며, 그들은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자기 방으로 되돌아 온다. 그러한 종류의 수감자들의 경우에 작업과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관시켜 놓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형무소가 거의 비게 될 것이라고 어떤 당국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단지 흉악범들만 감옥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범죄자를 수감하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보상을 하도록 하는 비슷한 제도를 한 나라 전체에서 실시해 본 때가 있었는가? 있었다. 효과가 있었는가? 그렇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율법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만큼, 범죄자 취급을 포함하여 인간 활동 전체에 걸쳐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에는 금고형이라는 것이 없었다. 범죄에 대하여 다른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절도, 재산 파괴, 사기 등 재산에 관한 범죄는 범죄자를 감금해서 끝내버리는 일이 없었다. 기본적인 형벌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마리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였는데, 그가 붙잡히고 가축도 함께 발견되었다면, 그는 피해자에게 소 두마리 혹은 양 두마리로 보상하여야 하였다. 도둑질한 것이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는 그 두배로 보상하였던 것이다. 만일 그 도둑이 소나 양을 이미 죽였거나 팔아버렸다면, 보상액은 증가되었다. 소의 경우는 다섯 마리를 갚고, 양의 경우에는 네 마리를 갚았다. 가축 이외의 도둑질이면 그 두배를 보상하였다.—출애굽 22:1-9.

그러나 만일 범죄자가 도둑질한 것을 보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럴 경우에는 그를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보상하였다. 그는 자기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주인을 섬기었다. 그러나 노예가 되더라도, 고용한 노동자와 동일하게 그를 친절하게 다루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었고 노예 값을 지불한 사람도 빚을 받게 되었다. 그는 대신으로 노동력을 지불하였기 때문이다.—출애굽 22:3.

오늘날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몇 주일 혹은 몇 달 동한 일을 못하고 누워 있게 된다. 피해자가 일을 못하고 누워 있는 동안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범죄자가 지불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무런 수입도 없기 때문에 그 사회의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률 하에서는 피해자가 노동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한 데 대하여 범죄자가 보상을 하였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으면] ··· 그를 친 자가 ···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찌니라.”—출애굽 21:18, 19.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어리둥절할 만큼 복잡한 상황하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범죄자를 형무소에 보내버리고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보다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훨씬 우월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극형은 어떠한가?

오늘날에는 극악한 살인자라도 사형은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대신 범인을 감금시킨다.

그러나 몇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석방된다. 때로는 그들이 또 사람을 죽인다. 최근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은 ‘프랑스’의 어느 감옥에서 죄수가 두 사람을 볼모로 잡았다가 죽인 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때에 그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는 자기 아내를 죽인 죄로 형무소에서 복역한 후 ‘모범수’로 석방되어 형무소 사회 사업가와 결혼하였는데 2년 후에 그 여자를 또 죽였다고 한다.

또 다른 살인자는 자기가 사람 22명을 죽였다고 자랑하였다. 이제 23명의 기록을 내기 위하여 형무소 간수를 죽이겠다고 장담하였다. 그는 ‘칸사스’ 주의 ‘리븐 워스’ 형무소에 있는 동안 그 장담을 실현시켰다. 그는 간수를 죽였던 것이다. 또 하나의 무죄한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그러한 예가 너무나 많다. 살인자가 석방된 다음에 또 죽인다. 그리고 무죄한 첫 희생자와 그 다음엔 다음번 희생자가 살인자에 대한 그릇된 동정심 때문에 나오게 된디.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어떠한가?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였다. 이것은 형벌도 되고 살인을 제지하는 방법도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모호한 점이 없었다. 한 법정에서는 이렇게 결정하고 다른 법정에서는 다르게 판결할 수가 없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국을 통하여 균일하게 취급되었다.—출애굽 12:49.

그랬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자가 다시 석방되어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법을 통해 미리 경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그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과실치사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그들도 형무소에 수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 역시 생명을 빼았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얼마의 기간을 살아야 하였다. 그 장소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그 장소를 떠나면 사형을 당하였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명은 빼았았기 때문에 제한을 가하였다. 그러나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의 마련이 있었다.—민수 35:6-32.

또한 ‘이스라엘’에서 개전(改悛)할 수 없는 범죄인들을 취급한 방법은 크게 흥미가 있다. 비록 원래 그들의 죄가 사형을 당할 만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고의로 법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개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사형에 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가지 목적을 성취하였다. 신명기 17:12, 13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사형을 시켜 ‘제하여’ 버렸던 것이다. 이 방법은 형벌도 되고, 범죄를 제지하는 방법도 되고 또한 율법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무죄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에는 금고형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형무소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세금을 몰랐었다.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법에 순응하는 동안은 그들은 번영을 누렸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게 되자 그 나라는 불법 속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에 가서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다.

항구적인 교화

진정한 교화의 열쇄는 교육이다. 무엇에 대한 교육인가? 올바른 생활 표준, 올바른 도덕, 올바른 태도에 관한 교육이다. 어떤 형태의 교육이 올바르고 사람들을 위하여 최선의 교육인가를 누가 보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육만이 최선의 교육일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범죄자를 처리하던 방법을 오늘날 각 나라에서 채택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온전히 채택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 법에 더 가깝게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의 사법 행정은 보다 공정하고 인도적이 될 것이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하간에 이 부패한 사물의 제도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교화가 가능하다. 오늘날 크게 정신적 변화를 하여 올바른 생각과 행실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다음과 같은 성서의 교훈을 따름으로써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 12:2.

전에 범죄자들이었던 사람까지도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연구함으로써 완전히 교화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우월한 생활 방식을 따름으로써 그들은 법에 순응하게 되고 사회에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탁상 공론에 불과한 질문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세계 207개 나라에서 1,50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월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것이 효과적이며, 실제적임을 증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증거는 여호와의 증인의 사회에는 사실상 거의 범죄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근년에 그들과 연합하였으며, 계속 연합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문제를 실제적으로 직면한다. 그들은 이 사물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개혁할 수가 없을 만큼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세상이 전체적으로 개종하여 인간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을 모두가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실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불법한 사물의 제도의 끝을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신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예언적 보증이 포함되어 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시 37:9, 29.

하나님께서 이 사물의 제도에 종말을 가져오실 그 때는 곧 올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로부터 모든 권위를 제거해버릴 것이다. (다니엘 2:44) 그들의 상반되는 법률은 커다란 타격을 받아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 후엔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 법은 공정하고, 사랑이 있고, 균일하고,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근거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우월한 표준은 인자하면서도 엄격하고 망하지 않을 정부 곧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하나님의 천국에 의하여 시행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왕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마태 6:10.

그 새 질서에서는 모든 거민이 하나님의 우월한 법을 배울 것이다. 그 때에는 과거 다른 때와는 달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11:9)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법을 잘 지키는 새 질서의 거민들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시 37:11.

그 새 질서에는 형무소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면 형무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취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상에 형무소가 없어질 때를 틀림없이 보게 될 것이다.

[15면 도해]

(온전한 형태의 본문을 보기 원한다면,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모세’의 법의 예

범죄 보상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두 마리로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죽이면 다섯 마리로

도둑질했으나 보상할 수 없으면 도둑질한 것의 두 배를 갚도록 일함

살인 사형(보통 돌로)

개전하지 않는 범죄자 사형

[13면 삽화]

피해자는 범죄자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