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대법원이 종교의 권리를 옹호하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호권 소송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는데, 부모 각자의 건강, 생활 여건 및 자녀와의 유대가 관련됩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떠합니까? 단순히 신앙 때문에 부모로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한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하여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보호권 논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2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세 번의 심리를 거친 다음에야 노르웨이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때는 1988년입니다. 1989년 3월에 그 부모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고 딸의 보호권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으며, 부모로서 딸을 온전히 책임지고 양육할 권리를 자기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는 딸아이를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양육할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방문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까?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과 연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호와의 증인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증언을 얻어내려고 애쓰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이, 책임감 있게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신 태도나 가치관과 상충된다고 법정을 설득하려 하였습니다. 주(州) 법원은 2대 1로 아이에 대한 일상 보호권을 계속 어머니에게 부여하고 아버지에게는 방문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사건을 고등 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다시 2대 1로 어머니에게 아이에 대한 일상 보호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확대된 방문권이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조차 아이의 장래에 대해 의혹을 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처럼 유리해진 상황을 발판으로 이 사건을 노르웨이 대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또다시 그 아버지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딸이 그러한 영향을 받고 성장하게 되면 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1994년 8월 26일에 내려진 판결을 뒷받침하면서 그 법정의 수석 판사는 이렇게 단언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아이에 대한 일상 보호권을 부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 판사는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아이가 잘 지내고 있으며 행복한 소녀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아주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네 명의 판사들도 그의 결론을 만장 일치로 지지하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진리 애호자들은 대법원 판사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거짓 고발을 간파한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정은, 하느님을 숭배하고 성서 원칙에 따라 자기 자녀를 따뜻하게 양육하고 교육할 개개인의 자유를 확증하였습니다.a

[각주]